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②「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④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 ⑤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등에 지정한다. 상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①틀림옳은 서술이다
- ②틀림옳은 서술이다
- ③맞음(지정 불가)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공업지역이다.
- ④틀림옳은 서술이다
- ⑤틀림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