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②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③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
- ④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 ⑤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성장관리계획에는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환경관리·경관계획, 기반시설 배치·규모, 현황·문제점 등이 포함된다. 건축물의 디자인·건축선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①틀림포함 사항이다.
- ②틀림포함 사항이다.
- ③맞음(명시되지 않음) 건축물의 디자인·건축선은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다.
- ④틀림포함 사항이다.
- ⑤틀림포함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