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③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①틀림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
- ②틀림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 ③틀림대상시설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④틀림신청서에는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된다.
- ⑤맞음한국전력공사는 시행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