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및 제3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 ④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도지사 등이 수립하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주체가 될 수 있다.
- ①맞음국토교통부장관도 수립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③틀림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한다.
- ④틀림3년 이내 시행 사업은 제1단계에 포함한다.
- ⑤틀림공고 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