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 ⑤「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산림조합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
- ①틀림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제공해야 한다.
- ②틀림1㎡당 가격이 포함된다.
- ③틀림도로상황이 포함된다.
- ④틀림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한다.
- ⑤맞음(옳지 않음) 산림조합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