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 ④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⑤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시·도지사·중앙위원회 아님).
- ①맞음(옳지 않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②틀림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틀림공시기준일 이후 지목변경 토지는 기준일을 달리할 수 있다.
- ④틀림국고 보조는 비용의 50% 이내이다.
- ⑤틀림비준표 적용 오류는 정정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