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①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 ②3억, 30, 납부한 날
- ③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 ④5억, 10, 납부한 날
- ⑤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과징금 최고액 5억 원(감정평가법인),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 ①틀림과징금 최고액은 5억 원이다.
- ②틀림분할납부 신청 시한과 최고액이 틀리다.
- ③맞음5억 원, 10일, 납부한 날의 전날이다.
- ④틀림가산금 기간은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이다.
- ⑤틀림분할납부 신청은 10일 전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