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 ①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 ②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
- ③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 ④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
- ⑤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사무직원 결격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나머지는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다.
- ①틀림무자격 감정평가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②맞음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③틀림둘 이상 사무소 설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④틀림거짓 등록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⑤틀림자격증 대여 알선은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