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재판상 화해에 의해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 ②총괄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 ③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 ④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중앙관서의 장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①틀림재판상 화해로도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③틀림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④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⑤맞음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