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①ㄱ: 10, ㄴ: 30
- ②ㄱ: 10, ㄴ: 50
- ③ㄱ: 20, ㄴ: 30
- ④ㄱ: 20, ㄴ: 50
- ⑤ㄱ: 30, ㄴ: 5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두 번 유찰 후 세 번째 입찰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20, 일반재산 처분은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매회 10%씩 낮출 수 있다.
- ①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②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③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④맞음ㄱ 20, ㄴ 50이다.
- ⑤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