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②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④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 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틀림옳은 서술이다
- ②맞음(옳지 않음) 동의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다.
- ③틀림옳은 서술이다
- ④틀림옳은 서술이다
- ⑤틀림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