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 ③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한다.
- ④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 ⑤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목을 '도로'로 한다.
- ①틀림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 ②틀림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③틀림자동차 정비공장 안의 급유시설 부지는 '공장용지'이다.
- ④맞음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이다.
- ⑤틀림지목변경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