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②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등기관은 근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공동담보목록은 동일 채권에 관해 5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작성한다(3개 아님).
- ①틀림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②틀림옳은 서술이다
- ③맞음(옳지 않음) 5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 ④틀림근저당은 채권의 최고액을 기록한다.
- ⑤틀림일부이전 시 변제액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