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3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ㄷ(집행정지 효력 없음)과 ㄹ(송달 민소법, 비용 비송사건절차법 준용)이 옳다. 새로운 사실·증거로는 이의할 수 없고(ㄱ), 의견 송부는 3일 이내이다(ㄴ).
- ①틀림ㄱ은 틀리다.
- ②틀림ㄱ이 틀리다.
- ③틀림ㄱ이 틀리다.
- ④틀림ㄴ은 틀리다: 3일 이내이다.
- ⑤맞음ㄷ·ㄹ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