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②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 ③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 ④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⑤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경미한 변경은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규모 확대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
- ①틀림대지면적 10% 범위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 ②틀림사업시행자 명칭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 ③맞음(해당 안 됨) 설치규모 확대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
- ④틀림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 ⑤틀림내장재료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