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ㄱ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 ㄴ )을(를) 받아야 한다.
- ①ㄱ: 승인, ㄴ: 인가
- ②ㄱ: 승인, ㄴ: 허가
- ③ㄱ: 인가, ㄴ: 승인
- ④ㄱ: 인가, ㄴ: 인가
- ⑤ㄱ: 인가, ㄴ: 허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②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③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
- ④맞음ㄱ 인가, ㄴ 인가이다.
- ⑤틀림법령 규정과 다른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