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②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 ③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 ④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
- ⑤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 압류 후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 ①틀림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②틀림사업자등록 말소로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③틀림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의 반환 규정이며, 증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맞음압류 후의 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 ⑤틀림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