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2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체납된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 ④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시장·군수등은 임시거주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부를 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①틀림옳은 서술이다
- ②틀림옳은 서술이다
- ③틀림공동구 설치비용은 점용예정면적 비율로 부담한다.
- ④틀림설치공사 착수 전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한다.
- ⑤맞음(옳지 않음) 전부 부담이 의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