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③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④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⑤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법률상 공시방법이 없는 유동집합물도 특정성이 있으면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①틀림지상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맞음유동집합물도 특정성이 있으면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다.
- ③틀림저당권과 질권은 하나의 물건에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 ④틀림구분지상권은 지상 공간의 일부를 객체로 허용된다.
- ⑤틀림지적도상 경계가 기술적 착오 없이 작성됐다면 원칙적으로 지적도 경계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