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ㄴ. 乙의 일반채권자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순위 저당권자
ㄴ. 乙의 일반채권자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순위 저당권자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사해행위 수익자(ㄱ)와 유치권 성립 부동산의 매수인(ㄷ)은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일반채권자·후순위저당권자는 간접 이해관계라 불가.
- ①틀림ㄴ(일반채권자)은 원용권자가 아니다.
- ②맞음ㄱ·ㄷ이 원용권자이다.
- ③틀림ㄴ·ㄹ은 원용권자가 아니다.
- ④틀림ㄹ(후순위저당권자)은 원용권자가 아니다.
- ⑤틀림ㄴ·ㄹ은 원용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