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③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 ④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중간생략등기는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 3자 합의와 허가가 필요하다. 최초·최후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유효하지 않다.
- ①틀림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틀림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합의에 따라 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
- ③틀림멸실건물 보존등기를 신축건물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 ④틀림중복 보존등기는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가 무효이다.
- ⑤맞음(옳지 않음) 최초매도인·최후매수인 간 합의만으로는 유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