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 ②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 ③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 ④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 ⑤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 소멸한다(187조).
- ①틀림지상권 취득은 설정등기가 필요하다.
- ②맞음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 ③틀림협의취득은 법률행위로 등기가 필요하다.
- ④틀림조정조서에 의한 공유 소멸은 판결과 달리 등기가 필요하다.
- ⑤틀림이행의 소 승소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