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②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 ③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⑤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 ①틀림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②틀림나중에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져도 자주점유는 유지된다.
- ③틀림명의수탁자 상속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아니다.
- ④틀림공유자 1인의 전부 점유는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해 타주점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⑤맞음(옳지 않음)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