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 ④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 ⑤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이다.
- ①틀림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므로 사용이익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②틀림임차인은 점유회복자에게 203조 2항으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맞음선의점유자란 정당한 근거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 ④틀림선의점유자도 과실(過失)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⑤틀림타주점유자는 선의여도 멸실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