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 ②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④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
- ①맞음(옳지 않음) 저당 설정 후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틀림가설 건축물은 토지 정착물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틀림무허가·미등기건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④틀림공유지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틀림건물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바뀌면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