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ㄱ·ㄷ이 옳다.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은 일괄경매 가능하나 건물 대가에서 우선변제는 불가하고, 제3자 소유가 된 건물은 일괄경매할 수 없다.
- ①틀림ㄴ은 틀리다: 제3자 소유 건물은 일괄경매 대상이 아니다.
- ②틀림ㄴ이 틀리다.
- ③맞음ㄱ·ㄷ이 옳다.
- ④틀림ㄴ이 틀리다.
- ⑤틀림ㄴ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