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55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한다.
- ②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 ③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 ④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 ⑤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가격체계를 왜곡하지 않는 일괄이전(초기부존 재분배)으로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격 개입의 정당화가 아니다.
- ①틀림계약곡선 위는 모두 파레토효율적이다.
- ②틀림일정 전제 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다.
- ③틀림차선의 이론: 점진적 부분해결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
- ④틀림제1정리: 일반경쟁균형은 파레토효율적이다.
- ⑤맞음(옳지 않음) 제2정리는 가격체계 개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