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56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경제학원론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다.
- ②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 ③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 ④코즈(R. Coase)의 정리는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민간경제주체들이 외부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말한다.
- ⑤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긍정적 외부성에서 발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 ①틀림사회적 최적생산량은 시장균형생산량보다 작다.
- ②맞음사적 MC < 사회적 MC이다.
- ③틀림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에서는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 ④틀림코즈의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거나 작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 ⑤틀림공유자원의 비극은 부정적 외부성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