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3년 제34회 1교시 9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외부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 ②부(-)의 외부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경제라고 할 수 있다.
- ③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
- ④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의 정책이 필요하다.
- ⑤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이 적은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낳는다.
- ①틀림외부효과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미치는 효과이다.
- ②틀림대가 없이 손해를 주는 것은 외부불경제이며, 외부경제는 정(+)의 외부효과이다.
- ③맞음정(+)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 ④틀림부(−)의 외부효과에는 조세·규제가 필요하고 보조금은 정(+)의 외부효과에 필요하다.
- ⑤틀림부(−)의 외부효과는 과다생산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