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 ③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 ④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 ⑤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관습법은 제정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있어 제정법과 배치되면 제정법이 우선함
- ①틀림위헌결정 등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음(옳음)
- ②틀림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됨(옳음)
- ③틀림대법원은 판례변경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옳음)
- ④맞음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있어 제정법에 우선하지 못함(옳지 않음)
- ⑤틀림관습법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음(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