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1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②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 ③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④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 ①틀림숙박업자는 투숙객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가 있음(옳음)
- ②틀림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한 보호의무가 있음(옳음)
- ③틀림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가 있음(옳음)
- ④맞음계약성립의 기초가 아닌 사정변경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음(옳지 않음)
- ⑤틀림허가 없는 계약의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 아님(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