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 ②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 등록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함
- ①틀림군수도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 ②틀림광역계획권 변경 절차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다름
- ③틀림변경 시 통보 대상 서술이 법령과 다름
- ④틀림광역계획권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을 때 도지사가 수립(2년 아님)
- ⑤맞음기초조사정보체계 현황은 5년마다 확인(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