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②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③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 ⑤주거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입안 제안을 받은 자는 입안·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①틀림국가계획 관련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 가능(옳음)
- ②틀림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함(옳음)
- ③틀림주민은 지구단위계획 관련 입안 제안 가능(옳음)
- ④맞음비용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옳지 않음)
- ⑤틀림주거지역 등은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