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③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통지한 날에 귀속되며 준공검사일이 아님
- ①틀림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옳음)
- ②틀림종래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귀속(옳음)
- ③맞음귀속 시점은 준공검사일이라는 서술이 틀림(옳지 않음)
- ④틀림준공검사 후 관리청에 종류·토지 세목 통지(옳음)
- ⑤틀림귀속 시설 처분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 외 사용 금지(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