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③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함(30%가 아님)
- ①틀림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옳음)
- ②맞음용적률 강화 범위는 50%(옳지 않음)
- ③틀림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옳음)
- ④틀림지정 시 공보에 고시(옳음)
- ⑤틀림수도공급설비도 기반시설 고려 대상(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