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시기준일 이후에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해당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②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사항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포함됨
- ①틀림대수선 등은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음(옳음)
- ②맞음공시사항에 임시사용승인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옳지 않음)
- ③틀림표준부동산가격은 개별부동산가격 산정 기준(옳음)
- ④틀림집합부동산가격 산정 시 소유자 등 의견 청취(옳음)
- ⑤틀림오기 정정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