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 ③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④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목 및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은 3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지번, 가격, 면적·형상, 지목, 용도지역 등이 포함됨
- ①틀림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 ②틀림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
- ③틀림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④맞음지목·용도지역 등이 포함됨(옳음)
- ⑤틀림비용 보조 서술이 법령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