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ㄴ)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총괄청이란 (ㄷ)을 말한다.
○ (ㄴ)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총괄청이란 (ㄷ)을 말한다.
- ①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 ②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 ③ㄱ: 기부채납,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 ④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 ⑤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무상 이전 취득은 기부채납,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변상금,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
- ①틀림부담금·중앙관서의 장은 오답
- ②틀림무상양도·변상금·기획재정부장관 조합은 오답
- ③맞음기부채납·변상금·기획재정부장관(옳음)
- ④틀림무상양도는 오답
- ⑤틀림부담금은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