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 ④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 ⑤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이 용도폐지된 경우에도 국유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 ①맞음시설 폐지 후 국유재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옳지 않음)
- ②틀림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 가능(옳음)
- ③틀림등기 명의는 국으로 하고 소관 중앙관서 명칭을 함께 기록(옳음)
- ④틀림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옳음)
- ⑤틀림지상권·전세권·광업권은 국유재산 범위(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