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②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④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⑤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 ①맞음완납 전 소유권 이전 서술은 틀림(옳지 않음)
- ②틀림대금 체납 시 계약 해제 가능(옳음)
- ③틀림3천만원 초과 시 5년 이내 분할납부(옳음)
- ④틀림용도지정 매각 시 10년 이상 활용(옳음)
- ⑤틀림신탁 개발 일반재산 대부기간 서술(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