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하였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 ③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④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산 보존을 게을리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허가를 철회할 수 있음
- ①틀림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한 상태변경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님
- ②틀림경작용 실경작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가능
- ③맞음보존을 게을리하면 허가 철회 가능(옳음)
- ④틀림사용허가에는 민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규정이 우선
- ⑤틀림정답이 아니므로 법령에 부합하는 서술(조문 세부는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