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 ②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 ④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 ⑤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공공사업으로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의 합병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음
- ①틀림토지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
- ②틀림공유지연명부에는 변경 원인도 등록
- ③틀림토지 이동 시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음
- ④틀림바다로 된 경우 소유자는 말소 신청 가능
- ⑤맞음사업시행자의 대신 신청(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