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②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③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 ④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관리인이 신청한 등기는 완료 후 그 대표자·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함
- ①틀림등기권리자·의무자는 대표자가 아니라 비법인사단 자체
- ②틀림등록번호 부여 기관 서술이 틀림
- ③틀림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소를 기록해야 함
- ④틀림비법인사단은 전자신청 제한이 있음
- ⑤맞음등기필정보 통지(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