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②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로 할 수 없다.
- ④미등기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등기말소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음
- ①맞음정지조건부 임차권 설정청구권도 가등기 가능(옳음)
- ②틀림정답이 아니므로 법령에 부합하는 서술(조문 세부는 검토 필요)
- ③틀림환매특약등기는 부기로 함
- ④틀림미등기 토지 보존등기는 확정판결 등으로 소유권 증명
- ⑤틀림이의 신청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