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등기관은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음
- ①틀림표제부에 도면번호 기록(옳음)
- ②틀림1동 전부 멸실 시 다른 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 가능(옳음)
- ③틀림일부 보존등기 시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등기 동시 신청(옳음)
- ④맞음건물만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옳지 않음)
- ⑤틀림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 부여(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