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 ②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①틀림장래 취득 동산도 특정 가능하면 담보등기 가능
- ②맞음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단독 신청(옳음)
- ③틀림존속기간 갱신은 만료 전 3개월 이내
- ④틀림정답이 아니므로 법령에 부합하는 서술(조문 세부는 검토 필요)
- ⑤틀림말소등기 신청 주체 서술이 법령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