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②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 ③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재개발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①틀림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②틀림하나의 정비구역을 분할 지정 가능
- ③틀림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환지 방식 아님)
- ④맞음사업시행계획서에 주민이주대책 포함(옳음)
- ⑤틀림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이면 직접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