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③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④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⑤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 ①틀림입안권자·지정권자 구분 서술이 법령과 다름
- ②틀림정답이 아니므로 법령에 부합하는 서술(조문 세부는 검토 필요)
- ③틀림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시 해제 규정 서술이 법령과 다름
- ④맞음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옳음)
- ⑤틀림정답이 아니므로 법령에 부합하는 서술(조문 세부는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