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④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⑤시장·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관리처분계획의 감정평가법인등 변경은 조합총회 의결 없이 가능함
- ①맞음감정평가법인등 변경은 총회 의결 불요(옳음)
- ②틀림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유
- ③틀림손실보상 협의는 90일이 아닌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 ④틀림정답이 아니므로 법령에 부합하는 서술(조문 세부는 검토 필요)
- ⑤틀림정답이 아니므로 법령에 부합하는 서술(조문 세부는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