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24년 제35회 2교시 5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회계학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ㄱ. 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ㄴ.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업은 지금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ㄷ. 법적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켰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ㄹ.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ㄴ.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업은 지금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ㄷ. 법적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켰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ㄹ.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 ①ㄱ,ㄴ
- ②ㄱ,ㄷ
- ③ㄴ,ㄷ
- ④ㄴ,ㄹ
- ⑤ㄷ,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ㄷ(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오염)과 ㄹ(의제의무)만 현재의무가 있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ㄱ·ㄴ은 미래 행위로 회피할 수 있어 인식하지 않는다.
- ①틀림ㄱ·ㄴ은 미래의 행위(정비·설치 중단 등)로 회피할 수 있어 현재의무가 아니다.
- ②틀림ㄱ은 현재의무가 아니라 인식하지 않는다.
- ③틀림ㄴ은 아직 설치의무 불이행이 확정된 의무사건이 아니다.
- ④틀림ㄴ은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니다.
- ⑤맞음ㄷ(법적의무와 같은 효과의 의무발생사건)·ㄹ(의제의무)은 인식한다.